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“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(재난 상황을 전제로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)”시행을 위해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신청 및 승인, 직권발령, 복무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둠(제2조, 제35조 내지 제39조)

3.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3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9. 29. 결재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”란 재난 상황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)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

제2조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시차출퇴근제, 시간제근무,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”를 “시차출퇴근제, 시간제근무,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,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”로 한다.

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

제35조(적용범위 등)

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(이하 ‘재택근무’라 한다)는 일반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포함),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(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‘재택근무공무원’이라 한다)에게 적용된다.

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.

제36조(신청 및 승인)

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택근무 승인권자(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)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

2.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

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

2.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

제37조(직권발령)

① 기관장(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)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(복무관리)

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9조(보안)

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<별지 9>

‘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’ 신청서

□ 인적사항
소속			직급					성명
연락처	(휴대전화) (이메일)
□ 재택근무 신청사항
신청 사유
신청 기간
근무 장소

본인은 「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」 제3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(인)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<신 설〉 4. 시차출퇴근제, 시간제근무,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합하여 ‘유연근무제’라 한다. <신 설>	제2조(용어의 정의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“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”란 재난 상황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)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. 5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재난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------------ ---------------. 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제35조(적용범위 등) 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(이하 ‘재택근무’라 한다)는 일반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포함),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(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‘재택근무공무원’이라 한다)에게 적용된다. 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. 제36조(신청 및 승인)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재택근무 승인권자(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)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1.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 2.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.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제37조(직권발령) ① 기관장(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)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. 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38조(복무관리) 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. 제39조(보안)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842